2023년도 인천글로벌캠퍼스운영재단 출연 동의안

인천광역시

2023년도 인천글로벌캠퍼스운영재단 출연 동의안

의안 번호	110		제출연월일: 2022. 9. . 제 출 자: 인천광역시장

▢ 제안 이유

○ 인천글로벌캠퍼스 활성화, 외국교육·연구기관 유치 및 설립 지원,

입주대학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인천글로벌캠퍼스운영재단 사업비 지원

▢ 주요 내용

○ 출연 기관: 인천글로벌캠퍼스운영재단

○ 출연 방식: 현금 출연

○ 출연 예상금액: 4,304백만원

▢ 동의(승인) 사항

○ 관련근거:「지방재정법」제18조(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)

○ 동의(승인)내용: 인천글로벌캠퍼스운영재단에 대한 사업비 출연

4,304백만원

▢ 참고 사항

1. 2023년도 인천글로벌캠퍼스운영재단 출연금 출연계획 1부.

2. 관계법령 1부. 끝.

【붙임 1】

2023년도 인천글로벌캠퍼스운영재단 출연금 출연계획

1. 출연대상

○ 기    관: 인천글로벌캠퍼스운영재단

○ 일반현황

- 설립일자: 2012. 2. 21.

- 설립근거: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16조

인천글로벌캠퍼스운영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

- 소 재 지: 인천광역시 연수구 송도문화로 119(송도동)

○ 주요사업

- 인천글로벌캠퍼스 활성화를 위한 사업

- 입주대학의 업무지원 및 외국교육연구기관의 유치‧설립 지원

- 인천글로벌캠퍼스의 산·학·연 연계 및 국제화 지원

- 외국교육‧연구기관 유치를 위한 홍보 등 마케팅을 통한 브랜드 관리

2. 출연근거

○ 인천글로벌캠퍼스운영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7조(운영재원) 및 제8조(출연금 등)

○ 인천글로벌캠퍼스운영재단 정관 제4조(사업)

3. 2023년도 출연계획

○ 출연 예상금액: 4,304백만원

4. 연차별 출연금 지급내역 및 계획

(단위: 백만원)

구 분	계	2023년	2022년	2021년	2020년	2019년	2018년~2012년	비 고
계	65,726	4,304	4,044	3,391	2,550	2,937	48,500
출연금	55,726	4,304	4,044	3,391	2,550	2,937	38,500	시비
운영비	10,000			-	-	-	10,000	국시비 매칭(1:1)

* 2023년도 금액은 “예산심의 전 예상금액”임

5. 2023년도 출연금 내역

<사업별 예산>

(단위: 백만원)

사업명	2023년도	2022년도	증.감	비고
계	4,304	4,044	260	6.4%
◦인건비 및 기관운영비	2,750	2,324	426
◦캠퍼스 활성화	459	549	△ 90
◦입주대학 운영지원	370	278	92
◦도서관 구축 및 운영	725	893	△ 168

<사업별 증감 사유>

사업명	증감사유
∘ 인건비 및 기관운영비	◦임.직원 급여인상률(2.8%) 및 평가급 반영(188%) ◦기관운영 제경비(사무관리비, 4대 보험료, 공공요금 등)
∘ 캠퍼스 활성화	◦인천글로벌캠퍼스 활성화를 위한 홍보비 ◦‘22년도 대비 캠퍼스 홍보비 감액(△90)
∘ 입주대학 운영지원	◦입주대학 행사홍보비 지원(입학설명회, 취업박람회) ◦입주대학 학생 건강센터 지원(약품 및 물품구입비)
∘ 도서관 구축 및 운영	◦도서구입비(약2만권) ◦도서관 좌석관리시스템 구축 완료(△168)

【붙임 2】

관 계 법 령

지방재정법

제18조(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)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자를 할 수 있다.

②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와 제17조제2항의 공공기관에 대하여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연을 할 수 있다.

③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.

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

제4조(지방자치단체의 출자·출연과 대상 사업 등) ①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자본금 또는 재산의 전액을 출자 또는 출연하거나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(외국인 및 외국법인을 포함한다)와 공동으로 출자하거나 출연하여 「상법」에 따른 주식회사나 「민법」 또는 「공익법인의 설립·운영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재단법인을 설립할 수 있다.

1. 문화, 예술, 장학(장학), 체육, 의료 등의 분야에서 주민의 복리 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는 사업

2. 지역주민의 소득을 증대시키고 지역경제를 발전시키며 지역개발을 활성화하고 촉진하는 데에 이바지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사업

인천글로벌캠퍼스운영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

제7조(운영재원) 재단은 각 호의 재원으로 운영한다.

1.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

2. 자산운영과 관련된 이자수익금

3. 재단 사업 수익금

4. 그 밖의 수입금

제8조(출연금 등) 시장은 재단의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재단에 토지·건물·자금을 출연할 수 있다.